주체들은 자발적이지만 법적 의무가 따른 배출허용량을 설정 받아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1.2 프로젝트 시장
프로젝트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얻은 크레딧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으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JI(Joint Impleme
3. 중국형 체제변화: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
가) 중국형 체제변화에서 도출되는 사상이론적 과제
한때 2002년 북한이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형 체제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북한 내부자료를
1. 주체사상
북한의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등을 논하려면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이념을 알아야 한다.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은 정치발전의 목표와 정치 활동의 지침을 결정해주는 최고이념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의 행위규범을 결정해 주는 도덕규범이자 행위의